지소미아(GSOMIA)

 

 

지소미아(GSOMIA)는 약 2년 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곡면인 지구 표면을 날다가 조기경보레이더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일본 측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에 활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는 정보 교류보다 보호가 더 큰 목적이다. 교류도 상호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의무는 없어 안보 우호국이 아니어도 필요를 느끼는 사이라면 체결된다.

 

 

러시아가 1990년 한국과의 수교 직후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경제 원조를 받는 대가로 제공한 군사 장비나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애 수년째 중국에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북한으로 불필요한 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 한일 지소미아 1조에서 양국이 1급 정보가 아닌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한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33개국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미국 등 20개국과는 정부 간 협정,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13개 국가. 기구와는 부처 차원의 약정을 맺고 있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는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 등 7개국과만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이 많은 국가와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는 것은 정보 획득은 물론이고 한반도 안보 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를 보다 촘촘히 하려는 것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많아야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다를 바 없다.

 

 

 

<어떤 금전적 지원도 받지않았으며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글입니다>